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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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지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해당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해당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대안)
-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제13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법안을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제경기지원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4건의 법률안과 문화관광부에서 소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의견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후, 이를 제4차 국제경기지원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하였음 - 동 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 - 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함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 등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계획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초지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지법중개정법률안
- 초지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하고,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제도를 폐지함 - 초지전용허가취소 및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초지훼손을 방지하고 초지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초지관리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 규제존속기간의 도래에 따라 폐지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일부 등록 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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