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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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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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본 법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목적규정에 여객·화물의 안전 운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결격사유를 개선함 -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안전한 여객·화물 운송을 위해 해운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법의 목적규정에 해상운송의 안전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공표제도를 강행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해운법의 목적이 사업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에 대해서도 명시하여 양자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고객만족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면허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에 마련되어 있던 여객선 운임지원의 근거를 동법에 수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명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명주의원안”)과 안병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안병엽의원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함 -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 운항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박에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함 -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선장 및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박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시 해양경찰서장에게 실시하는 선박운항사항 통보를 생략할 수 있게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하는 운항사항보고와 운항항적(運航航跡) 등의 기록유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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