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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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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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4일 박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2월 24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할 것을 의결함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 - 아동학대를 한 자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등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5월 16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4월 7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1회 국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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