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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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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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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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09-04중립

[병원계 소식] 9월 4일

이번 상설전시관은 입원 기간 동안 환자가 착용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를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살펴보고... 연구팀은 2005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중증 녹내장으로...

businesspost.co.kr2026-09-02중립

[Who Is ?] 이병만 코스맥스 대표이사 부회장

케미노바는 1985년 설립돼 더마화장품과 헤어케어, 의료기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25년 매출은 약 180억... 이병만은 이경수 코스맥스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05년 코스맥스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중국 생산본부에서...

businesspost.co.kr2026-08-21중립

[Who Is ?] 이국환 서브원 대표이사

△병원 구매·유통 키우는 서브원, 진료재료까지 편입 서브원이 의약품 유통에 이어 의료기기 와... 2002년 LG유통에서 분사해 LG MRO로 출범했으며 2005년 사명을 서브원으로 변경했다. LG 계열사의 구매 물량을 기반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137상임위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5인2026-09-07

2115351공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ᆞ청각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기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1인2022-04-20

2101732대안반영폐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제품의 신속허가 및 개발지원을 통해 필요한 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약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조정할 수 있는 특례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별 법령에서는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 개발이나 긴급한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아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백신 및 치료제 등의 의약품,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의약외품, 진단키트 및 인공심폐기 등의 의료기기와 같이 필요한 의료제품 전반을 총괄하여 신속 개발 및 긴급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신설하여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안전사용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사용 지원 사업, 개발지원, 위기상황 시의 특례, 국가비축의약품등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된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 처분 근거를 마련함 - 벌칙 근거를 마련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0-07-09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18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05-06-29

173493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1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4일 조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음식점 등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정육점 등과 마찬가지로 그 식육에 대한 원산지등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국산 식육과 수입 식육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영업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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