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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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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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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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를 제공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은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 확보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 구성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2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은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4.12.27)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5년 2월 4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52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05. 2. 22)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1회국회(임시회) 및 제252회국회(임시회)에서 각각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질병 등이 재발되거나 악화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적용범위의 특례에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을 추가하도록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시켜 평생교육활동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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