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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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 침해 문제가 빈번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인격권 및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성년자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얻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에 있어서 심신장애인 복지의 관점에서 현행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창설함으로써 고령자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 - 가정법원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별할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함 - 한정피후견인이 한정피후견인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그 행위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거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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