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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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뉴스]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공기업·공공 기관 · 지방 공기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027_123045_2459.jpg&w=3840&q=75)
[장애인뉴스]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공기업·공공 기관 · 지방 공기업...
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공공 기관 87곳, 교육청 71곳, 국가기관 ...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인천 중구,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경제총조사는 통계법 에 따라 국가 산업 전반의 구조와 경영 실태를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 로... 이번 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와 국가 통계 기관 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통계 조사다. 조사 결과는 국가 통계 포털(KOSIS)...
울진군, 경제총조사 실시… 지역 산업구조·고용 실태 파악
경제총조사는 국가 통계 작성 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가 협력해 전국 산업 전반의... 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통계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거나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법 위반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정책의 수립ᆞ평가와 경제ᆞ사회현상의 연구ᆞ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ᆞ정확성ᆞ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ᆞ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정책의 수립ᆞ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 등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은 해당 기관 등에 지정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의 권고에 불구하고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 통계의 공표제도 개선,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 3. 30 정부가 제출한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정부정책의 수립ᆞ평가와 경제ᆞ사회현상의 연구ᆞ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ᆞ정확성ᆞ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ᆞ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통계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통계법」상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자 외에 사용자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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