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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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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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 등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첨단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발전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지정목적, 사업시행기간,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권역별 행위제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총량규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배제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수도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법률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 정비발전지구를 신설하여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낙후를 면치 못하는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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