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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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9일에 정갑윤의원등 30인이 발의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고,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요건 및 보수업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수업 등록의 취소·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신설함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서 정하고자 함 - 불요불급한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해소를 위하여 행정조사의 조사사항을 피조사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토록 함 - 조사요건 및 조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투명성과 효율화를 이루도록 함 - 승강기 보수업 등록의 취소·정지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보수업의 취소?정지의 근거와 같이 두어 독자적인 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과징금 부과의 요건 및 기준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함 -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상한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함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사업에 승강기 검사업무를 규정하여 명확히 함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검사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대표적인 안전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한 처벌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검사의무 이행을 기피하게 할 우려가 있음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며, 승강기 관리주체가 운행관리자를 선임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검사시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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