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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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련 국가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안
-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체계 개선을 위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도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금융기관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 대출금의 일정율을 재단에 의무출연토록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규정 신설은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임원의 임명절차·해임사유의 수정·신설 및 재보증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규정 신설은 현재 각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의거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수행 등 공공기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단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관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임명절차 및 해임사유 등을 수정 또는 신설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재보증계약 체결방식, 재보증비율, 재보증최고한도, 재보증업무방법서, 재보증기본재산 여유금의 운용방법 등 주요사항을 추가 또는 보완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예산·결산승인권, 감독권 등에 있어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간의 권한 배분 또는 위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어 왔음 - 이에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예산·결산승인권,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채권 추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 위탁 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정부 출연은 감소하여 2007년도부터는 중단될 계획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제도로 인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정액을 출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14일 심재엽의원등 36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일 김태홍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 및 제1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감소하여 2008년부터는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재정능력 취약 등으로 인해 보증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건전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이 필수적임 -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같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도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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