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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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성범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한 처리 조항을 신설함 - 성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에 대하여 선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 등록 및 열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성범죄를 범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현행「소년법」상 ‘16세 이상’을 그 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12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해 범죄의 가해자에 관한 사항만 열람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실제 보호가 요망되는 피해 당사자의 실효적인 예방을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함 -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통보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이를 직접 위탁 받아 관리하는 관할 지방경찰청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도로 사회가 변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관련 범죄에 노출되는 수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음 -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의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종사자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성추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경미한 실정임 - 따라서, 학교의 교사 또는 보육시설종사자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들에게 중한 처벌조항을 두어 건전한 아동과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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