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30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12-07

171166수정가결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 다수의 낚시객을 싣고 운항하는 낚시어선 및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도선에 대하여는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경우에도 해기사(海技士)면허를 가진 자가 승무(乘務)하도록 함 - 한국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해기사에 대하여 승무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준에 맞추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