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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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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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습지보전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자연환경업무가 중복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함 - 기존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연계·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는 람사르협약의 인증을 받게 됨 -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습지보전법 시행 이전에 매립면허 등을 받아 조성되는 매립ᆞ간척지 중에서 면허 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 또는 허가 기관 및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국가 보호지역 확대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전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추가함 - 습지보호지역등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 시 징수하는 이용료의 사용처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및 주변지역의 재난방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시에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ᆞ유지 및 육역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생태계도 보전하면서 국민의 안전도 유지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존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호지역 지정권자가 하천 습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정비사업의 제약에 따른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추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습지에 대한 조사,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해제·변경,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 수립시행,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중지명령, 출입제한 등의 국가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하려는 것임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강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4대강수계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신설함 -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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