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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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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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음 -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임 -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 - 임신ᆞ출산ᆞ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ᆞ생계ᆞ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출산ᆞ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ᆞ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책무를 규정함 -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ᆞ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임산부 지원센터가 위기임산부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주거ᆞ생계ᆞ의료ᆞ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각종 급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위기임산부가 출산ᆞ양육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써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원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ᆞ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규정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친권상실은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입양 대신 지자체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생부모의 숙려ᆞ철회기회를 확대함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미흡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이 아니며, 아동의 심리ᆞ정서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ᆞ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등한 자립지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자립지원은 성인기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아동기를 넘어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과 지원, 그리고 이에 걸맞는 전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부모와 보호시설의 장, 위탁가정 부모의 책임을 규정함 - 중앙자립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 개별지원자와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립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 - 자립지원대상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함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미흡함 -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이 아니며,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모든 아동·청소년으로서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등한 자립지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립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정의함 - 부모와 보호시설의 장, 위탁가정 부모의 책임을 규정함 - 중앙자립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 개별지원자와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립지원의 신청,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과 확정, 지원연장 등 자립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 - 자립지원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부모의 부양의무와의 관계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가 줄지 아니하고 아동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사후조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의무화하는 등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의 실시, 신고체제를 구축, 운영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중앙기관은 지역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연간 21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633건으로 2001년의 2,105건 보다 2.2배 증가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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