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7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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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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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895임기만료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해외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4인2006-09-12
171997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17인2005-06-09
170420임기만료폐기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해외문화재의 지정·보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한민족에 의하여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되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해외문화재에 대한 지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고 민족정신 및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홍의원등 18인2004-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895임기만료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해외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4인2006-09-12
175374임기만료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왕조말부터 일제강점과 미군정·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이 약탈 및 도굴·도난 등의 이유로 해외에 유출되어 전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음 - 약탈 및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현황과 유출경위 등 기초적 사실조차 조사·확인되지 못하고 있음 - 문화재청에 문화재 환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재환수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문화재 환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원웅의원등 12인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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