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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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의 확산에 따라 백신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나,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소비자우려에 따른 판매 부진, 가격하락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축 사체 매몰지 주변의 관리실태에 대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며, 백신투여에 따른 가축소유자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전문방역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가축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몰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의 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법률안을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명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이인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소위에 계류시키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가축의 정의를 농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의 신고의무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병성감정 실시결과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토록 하고, 민간의 면역요법을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조정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신속한 신고에 따른 초동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함 -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민간의 면역요법을 제도화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농가가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혈청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면역요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에 면역요법을 추가함 -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면역요법을 제도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축전염병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와 더불어 최근 수산동물 질병 특히, 양식어패류 전염성질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상의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동물 질병의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방역 및 검역 체계를 확립하여 축수산업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특정 어패류 질병에 대한 방역·검역 관리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으로 위임하여 풍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지속가능한 양식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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