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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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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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인 1일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의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동철의원등 10인2006-08-22

172862수정가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 및 경정은 경마와는 달리 투자적립제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주장 등의 시설보수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이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환경개선준비금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경주 계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환경개선준비금으로 확대하고, 적립한도액을 현행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상향함 - 승자투표방법을 현행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승식의 다양화를 통한 고객의 흥미 증진 및 신규고객 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나, 사행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대로 5종으로 규정하기로 함 - 손실보전준비금과는 별도의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신설하고, 손실보전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한도를 각각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0.5%와 1.5%로 조정함

김재홍의원등 13인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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