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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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며, 근로 의욕을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3단계의 확대사업을 거쳐 ’09.5월말 현재 65세 이상 자 중 약 70%인 353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음 - 일선 시ᆞ군ᆞ구 및 읍ᆞ면ᆞ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 업무(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아동복지·보육·청소년업무 등) 이외에 생활체육, 평생교육, 문화, 희망근로 등 각 부처의 업무 등을 수행하여 심각한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음 - 수급자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부정지급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 활성화 및 국정과제의 정상적 이행 촉진, 지방자치단체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사전청구 도입, 청구방법 및 접수기관의 다양화로 수급권 보호 및 연금수급희망자의 편의를 제공함 - 기초노령연금을 65세가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급지급을 예방하고 65세 생일 달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청구제도를 도입함 - 서면에 의한 방문 청구 이외에 우편 및 전자문서(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도록 함 - 거동불편자, 원거리 거주자 등의 신청서 제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농협을 통하여도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매장·화장, 교정시설 입·출소 자료, 가족관계등록 등 각종 공적자료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보를 확보함 -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된 소득·재산정보에 대하여 실제 소득·재산정보와 다르다고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수급자가 주장하거나 다른 경우의 조사·질문을 2회 이상 거부·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함 - 호적법 폐지에 따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고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함 -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기금을 시·도에 설치하고 기금에서 추정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관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연금지급여부의 결정 및 지급,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접수, 조사질문 및 수급자 사후관리, 미지급 연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지급정지 및 수급권 상실 여부의 결정, 부당이득환수,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 등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투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후의 생활안정 및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복지투자사업으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합노인복지시설사업을 추진함 -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 및 재정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국민연금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공공주택건설 및 고령자를 위한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노인복지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도록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등을 위한 노인복지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토지출입 및 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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