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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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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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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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국민연금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공공주택건설 및 고령자를 위한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노인복지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도록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등을 위한 노인복지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토지출입 및 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이계안의원등 13인2006-08-18

174738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투자한 회사가 노인복지주택건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이 적용되도록 명시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주체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를 규정함

이계안의원등 13인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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