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 해제할 GB없어… 정부대책서 배제
096㎢ 가운데 대부분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 아시아경기대회, 산업단지 조성 등에 사용하여 대부분...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선원(민·부평구을) 의원은 군부대 이전사업은 GB 해제 총량에...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환경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12599_119297_5411.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환경법
청구인들(청소년 등 )은 (1)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구 저탄소 녹색성장... 선고 2022두48837 판결 사안 원고(한국토지 주택 공사)는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강릉시...
대법 "LH,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내야" 강릉시장 승소 취지로 파기
LH는 강릉시 토지 일대에 구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643세대... 해당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는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장래의 공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투자한 회사가 노인복지주택건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이 적용되도록 명시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주체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를 규정함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은 저소득층의 낮은 주거수준과 주거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핵심적인 국가정책임 -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저소득층 밀집단지라는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 비율을 축소조정 함 -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규모를 확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