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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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 -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총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함 -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을 강화하고 신설함 -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함 -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을 신설·강화함 -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강화,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음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 부칙을 신설 강화하였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후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수출신고 정보, 외국인의 국내 투자정보 등의 자료가 다른 부처의 소관 사항이라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었음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지원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어 중소기업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운영 투명성과 건전성의 제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 중소기업 창업절차의 복잡성, 창업지원체계 중복·혼란, 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의 자율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창업에 대한 지원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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