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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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ᆞ공업ᆞ농업ᆞ환경개선ᆞ발전ᆞ주운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고 토지의 매수청구제를 도입함 - 지방하천은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함 - 하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변경함 -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문조사의 실시 등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에 대해 개정함 -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를,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폐천부지의 교환을 확대함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고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함 -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함 - 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 국민이 하천구역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기준으로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과적으로 하천 주변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천의 수위, 유량, 유사량, 강수량, 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 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를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여야 함 -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치수 안전이 기대됨 - 하천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를,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폐천부지의 교환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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