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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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남 물 이용권, 반도체 용수 변수
신규 허가는 하천의 갈수량과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물 , 기존 취수 권리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계절수요... ◆허가량 조정 실태 확인해야 = 하천법 은 하천 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 하천 관리청이 사용 을...
장성군, 하천 불법점용시설 450여 곳 정비…연내 원상복구
지역 하천 구역을 점검해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 중인 상행위 시설과 평상, 그늘막, 적치물, 불법 경작지... 현행 하천법 은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지정근 충남도의원 “지방 하천 ·구거 사유지 재산권 침해 해소해야”
한편, 현행 「 하천법 」 제79조는 하천 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전 용도로 사용하 기 어렵거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하천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갈대, 목초 등의 하천 식생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하천관리청의 관리비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되지 않는 하천구역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ᆞ공업ᆞ농업ᆞ환경개선ᆞ발전ᆞ주운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고 토지의 매수청구제를 도입함 - 지방하천은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함 - 하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변경함 -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문조사의 실시 등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에 대해 개정함 -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를,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폐천부지의 교환을 확대함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고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함 -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함 - 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 국민이 하천구역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기준으로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과적으로 하천 주변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천의 수위, 유량, 유사량, 강수량, 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 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를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여야 함 -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치수 안전이 기대됨 - 하천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를,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폐천부지의 교환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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