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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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금배당'에서 '자사주 소각'으로 갈아탄 배민…독일 모회사에 1조4000...
제공하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제시했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아 이 사례가 우아한형제들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우아한형제들이 현재 국세청 세무 조사 를...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광고비 형태로 떠넘기는 행위에 주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회원제 골프장, 지자체 재정에 효자역할...한국레저산업연구소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회원제 골프장산업의 현주소' 자료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지난해 세금부담액은 재산세 2300억원, 부가가치세 2712억원, 법인세 958억원 등 총 59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소액ᆞ특수용 담배의 단종 및 군납 폐지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 및 소비자에게 재화ᆞ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 조달한 수요물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쇼핑몰 제품의 가격이 민간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면 이는 사실상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됨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ᆞ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ᆞ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99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신용카드매출액세액공제한도를 2%로 인상한 바 있음 - 4년이 지난 2003년 말에 이르러 동 세액공제한도 인상이 목표로 하였던 과표 양성화와 신용카드사용 정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판단 하에 세액공제한도를 1%로 재조정함 - 최근 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내수 주력 산업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세액공제비율의 축소는 영세사업장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카드사용과 현금 영수증 교부를 통한 과표 양성화 효과를 견지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인상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포착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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