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영역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투명성이 중시되면서 정부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효율성·투명성·책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균형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이사회 구성원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의 경영에 대한 참여 및 견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장경수의원등 10인2006-04-04

176704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공단법에 근거한 안전공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대리인의 선임 및 이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안전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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