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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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효율적 항만 통합 막을 마지막 기회, 관련법 개정 막아라 [공공기관 ...
항만별 전문성 ·자율성·책임 경영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11개 줄인다…19개 부처 중 두번째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전문성 과 효율성을 높여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함평군, ‘한국도로 교통 공단 교통안전 교육원’ 건립 가속화…관계기관...
‘한국도로 교통 공단 교통안전 교육원’ 건립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하우와 전문성을 폭넓게 투입한다. 개발 과정에서의 입지 검토, 인프라 연계성...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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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영역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투명성이 중시되면서 정부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효율성·투명성·책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균형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이사회 구성원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의 경영에 대한 참여 및 견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공단법에 근거한 안전공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대리인의 선임 및 이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안전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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