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716수정가결개정안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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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되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에 대한 조사ᆞ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를 시험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05
17707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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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의원등 11인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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