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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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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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생활의 서구화와 간편화로 인하여 즉석식과 탄산음료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즉석식과 탄산음료의 위험성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즉석식과 탄산음료 포장용기 등에 과다한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2인2006-11-30

17758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학교에서 처음 흡연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음 -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를 절대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황우여의원등 19인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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