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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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기준
권익위가 공개한 적용대상 기관 과 적용대상 상세 기준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적용대상 기관 현황 국가 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다. 다만 공공 기관 에 근무하는 사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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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 등에 의하여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그 업무내용이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공무원인 경찰의 업무와 동일함 - 청원경찰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제정된 청원경찰법의 특성상 공무원 신분 인정은 법체계에 모순됨 - 공무원은 총정원이 정해져 있어 신분전환 시 공무원 총정원의 확대 또는 기존 기관별 정원의 축소 조정이 필요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고 있는 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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