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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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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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치 알고리즘] ①기초의원 여성 공천 ‘30%’ 착시… 여성추천 보조...
현행 정치자금법 기준이 실제 후보 구성과 차이를 보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기준은 여성후보자 ...
기초의회마저 ‘교섭단체’ 도입…소수정당 차단 논란
중앙선관위는 2016년과 2021년에 정치 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불문하고 5석 이상의 정당과 득표수 비율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배분 ·지급 제도 는 현행 기준을 따르되...
![[박진경의 지방 정치 젠더포커스] ③돈이 막는 정치 , 돈이 바꾸는 정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270632_439083_718_v150.jpg&w=3840&q=75)
[박진경의 지방 정치 젠더포커스] ③돈이 막는 정치 , 돈이 바꾸는 정치 ...
소액을 배분 받았다.(표1) 이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추천 비율이 높아지자 여성추천보조금 도 크게 늘어났고, 이 자금 은 실제로 여성 후보자 직접 지원과 여성 정치 조직 강화에 사용됐다. 이 때는 제도 가 원래 설계한 "3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방식을 그 원래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정당이 추천한 여성후보자수 총수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의 비율과 정당별 추천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추천보조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지급의 요건이 되는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은 전국지역구총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적시하려는 것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함 -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여성추천보조금이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용도에 쓰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28조제3항의 여성추천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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