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4705수정가결개정안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180임기만료폐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기부자에게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광재의원등 17인2006-10-20
171445임기만료폐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휴대전화기 등 이동통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전파차단장치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법제도로는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규택의원등 11인2005-03-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