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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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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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 시에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장애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ᆞ공유재산을 대부ᆞ사용ᆞ수익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ᆞ공유재산을 대부ᆞ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을 정비, 신설하고 간병사 규정 신설에 따라 가정봉사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여건을 강화하고자 함 -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요청 내용에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화면해설 및 우리말녹음을 추가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금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활동보조비 지급 또는 보조공학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모성권 보호와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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