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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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말미암아 공적의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제출하여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40, 사용자가 100분의 60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의 100분의 40, 국가 및 지자체가 100분의 60을,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 학교의 설립·운영자가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하게 함 - 국가의 책임성을 분명히 명시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로 운영하는 가운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경감 대상의 확대,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납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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