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 조달한 수요물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쇼핑몰 제품의 가격이 민간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면 이는 사실상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됨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ᆞ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ᆞ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세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함 -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부 기업형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75%에 달하고 있음 - 과세 당국은 이들 계층의 세원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 발급 거부자 신고 포상제, 세금 포탈자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소비 양극화로 인해 여전히 큰 고통을 받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를 인상함으로써 사업자의 채산성을 확보하고 내수 산업 활성화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하여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과와 간이과세자의 자진납부분 환급절차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부의무면제자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