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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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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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 재정운용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운용함 - 기금설치근거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6인2005-10-26

172993철회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 재정운용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FS)에 걸맞게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운용함 - 기금설치근거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7인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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