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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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비해 국가의 지원 규모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과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가 사업 비용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함 - 수익자 부담 실현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허가 연면적 및 부담률(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용지비용은 0.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무자는 부과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 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주요정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6월로 단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제시 기한을 정함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단축함 -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6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중첩되는 토지의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을 ‘1필지의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로 변경함 -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필지별 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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