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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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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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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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함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입법화 당시 근무 이탈자에 대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82년 전투경찰과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군형법」과 동일하게 근무 이탈자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되었음 - 「군형법」은 지난 94년 사회의 민주화 추세와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근무 이탈자에 대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09년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줄였지만 「전투경찰대설치법」은 개정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벗어난 전투경찰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무려 16년 동안이나 「군형법」보다 형량이 높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따라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제1항을 「군형법」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환복무하는 전투경찰을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과 추천에 의한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로 구분하고 있음 -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이 치안업무의 보조임무도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의 운용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경찰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제도를 폐지하고,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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