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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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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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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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 시·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장비구입비 등 소방정책사업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예산 운용?관리 및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통교부세 교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자치구 재정소요의 반영률을 높여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임 -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에 자치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시·군과 같이 독립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 및 교부하려는 것임 -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거나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국고에 반환하도록 함 - 지방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구(區)세인 재산세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의 자치구가 공동과세하여 서울특별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였음 -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은 서울특별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세인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공동과세하여 광역자치단체에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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