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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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 판매는 연고 관계와 사행성을 기반으로 한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음 - 피해 규모는 수 십 조원에 이르고 다단계 가입 피해자 대다수가 영세 서민이라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됨 - 다단계 판매 본연의 특성을 살려 유통업계와 경쟁하고 피해는 줄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려는 것임 - 다단계 판매원의 청약철회는 3개월인데 이 청약철회는 소비자 거래에 해당하고 판매원은 일종의 사업자 개념이므로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 - 판매원은 사업을 위해 물품구매를 하는 것이므로 판매가 어려워질 경우 언제라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재고를 반환할 수 있어야 함 - 재고반환은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되 위약금의 경감 등을 명시해 업자의 부담도 줄여야 함 - 실제 판매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신규판매원 모집에만 집중 하는 등 판매원 활동의 결격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위 고시 등을 통해 위약금 부담을 확대 하려함 - 대부분의 다단계 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운영의 한계가 있음 - 공제조합을 해체하고 공정위 주도의 행정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함 - 환불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 제3자의 보증관리를 통한 신뢰와 안정을 꾀하려함 - 다단계 판매원의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정해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경계를 명확히 함 - 공제조합을 해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행정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 - 소비자와 판매원 구분을 명확히 함 -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업체의 신속한 불법행위 단속 및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 중 판매자에게 청약철회제한사실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제공 등의 사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유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청약철회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시 판매자가 사전에 청약철회제한사실 명기 등의 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하는 범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함 -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ᆞ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로 된 등록증 또는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 중 판매자에게 청약철회제한사실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제공 등의 사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유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청약철회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시 판매자가 사전에 청약철회제한사실 명기 등의 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하는 범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함 -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 방문판매회사로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영업을 함 -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 다단계판매시장 등에 규범력이 작용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봄 - 첫째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회사들이 대형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조합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점임 - 둘째는 소비자 피해사고가 명백하게 예견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 셋째는 단계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구별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행정적 규제능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대상에 집중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사다단계가 활동할 여지를 제공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 정의요소인 단계개념을 종래의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실제 다단계판매조직에의 가입유인이 되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명확히 하여 규제의 대상을 확정하여야 함 -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및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재무구조가 부실한 방문판매업체가 난립할 경우 소속 판매원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꾀함과 동시에 유사다단계판매업체의 운영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소규모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하여 공제조합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공제조합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공제조합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임기와 선임절차,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자단체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공제조합’이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인 ‘공제보증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공제조합이 사후적인 소비자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제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하여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함 -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시킴 -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함 - 공제조합의 공익적 성격의 유지 및 다단계판매시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제보증기관으로 개정함 - 공제보증기관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이사장 선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제보증기관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 -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공제보증기관에도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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