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 부산시장도 당했다”…57만명 울린 2.5조 코인 '원금보장' 사기극
국내외 57만명, 2조5000억원 넘는 피해를 끼친 KOK코인(KOK 토큰) 다단계 사기 사건 일당들이 투자자들에게...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6명의 24차 공판에서 이같은 피해자...
송파경찰서, 도그코리아 '민사재판 2억원 요구'만 수사…축소·봐주기 ...
(제공=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서울송파경찰서(서장 김상형)가 유사 다단계 조직과 코인 판매 매개로 사업을...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관련 법령 위반', 도그코리아가 코인 판매 시 내세운 '코인 매입 후 재산...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을 2명 이상 선임해도 되나요?
방문판매 를 하는 다단계 영업자도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 업 영업이 가능한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영업소 내에서 상담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 판매는 연고 관계와 사행성을 기반으로 한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음 - 피해 규모는 수 십 조원에 이르고 다단계 가입 피해자 대다수가 영세 서민이라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됨 - 다단계 판매 본연의 특성을 살려 유통업계와 경쟁하고 피해는 줄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려는 것임 - 다단계 판매원의 청약철회는 3개월인데 이 청약철회는 소비자 거래에 해당하고 판매원은 일종의 사업자 개념이므로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 - 판매원은 사업을 위해 물품구매를 하는 것이므로 판매가 어려워질 경우 언제라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재고를 반환할 수 있어야 함 - 재고반환은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되 위약금의 경감 등을 명시해 업자의 부담도 줄여야 함 - 실제 판매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신규판매원 모집에만 집중 하는 등 판매원 활동의 결격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위 고시 등을 통해 위약금 부담을 확대 하려함 - 대부분의 다단계 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운영의 한계가 있음 - 공제조합을 해체하고 공정위 주도의 행정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함 - 환불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 제3자의 보증관리를 통한 신뢰와 안정을 꾀하려함 - 다단계 판매원의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정해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경계를 명확히 함 - 공제조합을 해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행정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 - 소비자와 판매원 구분을 명확히 함 -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업체의 신속한 불법행위 단속 및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 중 판매자에게 청약철회제한사실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제공 등의 사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유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청약철회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시 판매자가 사전에 청약철회제한사실 명기 등의 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하는 범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함 -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ᆞ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로 된 등록증 또는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 중 판매자에게 청약철회제한사실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제공 등의 사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유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청약철회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시 판매자가 사전에 청약철회제한사실 명기 등의 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하는 범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함 -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 방문판매회사로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영업을 함 -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 다단계판매시장 등에 규범력이 작용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봄 - 첫째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회사들이 대형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조합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점임 - 둘째는 소비자 피해사고가 명백하게 예견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 셋째는 단계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구별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행정적 규제능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대상에 집중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사다단계가 활동할 여지를 제공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 정의요소인 단계개념을 종래의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실제 다단계판매조직에의 가입유인이 되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명확히 하여 규제의 대상을 확정하여야 함 -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및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재무구조가 부실한 방문판매업체가 난립할 경우 소속 판매원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꾀함과 동시에 유사다단계판매업체의 운영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소규모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하여 공제조합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공제조합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공제조합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임기와 선임절차,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자단체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공제조합’이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인 ‘공제보증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공제조합이 사후적인 소비자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제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하여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함 -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시킴 -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함 - 공제조합의 공익적 성격의 유지 및 다단계판매시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제보증기관으로 개정함 - 공제보증기관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이사장 선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제보증기관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 -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공제보증기관에도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