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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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향후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유전개발펀드를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유전개발에 대한 투자는 위험성이 다른 경우보다 높아 투자자를 모으기 쉽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반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을 정하여 이 기관으로 하여금 유전개발펀드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회사의 위험을 보증하는 보험사업을 하도록 하고,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대하여는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투자자가 비교적 안정화된 유전개발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재산 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4일 이상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상정·심사함 - 2006년 9월 12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적으로 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펀드를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위험성이 다른 경우보다 높아 투자자를 모으기 쉽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반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을 정하여 이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회사의 위험을 보증하는 보험사업을 하도록 하고,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대하여는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투자자가 비교적 안정화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재산 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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