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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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 폐지 법률의 부칙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함 - 양성평등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정책이 여성 및 남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키고 성인지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탁운영 및 경비보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 성희롱 방지 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성인지 교육으로 약칭함 - 장애인 여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족지원을 추가함 -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여성간의 교류와 연대강화를 위한 활동 및 국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여성과 관련된 활동도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여성단체 등이 직접 설치·운영하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임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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