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 -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별도의 보육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육수요에 비하여 원활한 보육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 보육시설 용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는 아니지만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도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내용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등 보수교육 과정 전반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함 - 실질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위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보육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효과를 양수 후의 보육시설이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수교육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실시주체를 현행대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함 -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의 예외적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 행정제재처분효과를 양수인 외에 상속인과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도 승계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12일 제2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07년 4월 24일 제26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 -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이용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이용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