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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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 제정된 현행법이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고 사행성 규제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게임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위원회는 확률형 게임내용이 존재하는 게임의 확률형 게임내용의 결과 확정과 관련하여 그 게임의 이용자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의 확률형 게임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게임위원회는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자가 게임위원회가 구축한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위원회는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게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게임물이라는 개념 속에 전통적인 아케이드게임물과 디지털게임을 구분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체계를 게임 영역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게임의 특성에 각각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함 -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 제작, 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체이용가 외의 게임은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감안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치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등급분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 결과와 달리 게임을 제공ᆞ유통시키는 행위 등 현행 등급분류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행성을 심히 자극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함 - 디지털 게임 제공자는 해당 게임을 제공하기 전에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그 게임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디지털 게임의 내용이 현저하게 수정되어 등급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최초로 등급을 부여한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 게임관리위원회가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재분류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게임관련사업자와 특정장소형 게임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과징금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의 확산으로 건전한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사행성게임물을 게임제공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사행성게임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 사행성게임물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제공업을 일반 게임제공업과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분리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게임물의 정의에서 사행성게임물을 제외하고,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배팅을 통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게임물, 정액을 투입하는 전자장치나 카드인식장치를 부착한 게임물, 게임물 이용자 상호 간에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게임물로 함 - 게임제공업을 일반 게임제공업과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분리하여, 일반 게임제공업은 등록업종으로 하고, 청소년 게임제공업은 신고업종으로 함 - 게임제공업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해당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금액, 회원가입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게임물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2006년 9월 4일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8일 천영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11일 손봉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함 -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여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함으로써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함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와 환전업 금지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단계로 분류함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하도록 함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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