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6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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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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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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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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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811원안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종합·심사한 결과, 총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8.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등록세를 50% 경감함 -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고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조정함
행정자치위원장2006-08-29
178086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75% 경감하여 주택거래시 세부담을 완화함 -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진표의원등 11인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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