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6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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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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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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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2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11-13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13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민·어민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이시종의원등 22인2006-03-30
172479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은 지역에 기반을 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업상의 엄격한 규제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금융업계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하여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4인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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