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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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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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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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83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노인 요양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양로지원을 양로ᆞ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설치ᆞ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며, 민간 운영 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2-26

2109014공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2021-03-23

2107556대안반영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문제 치유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1-01-21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건강 등의 사유로 그 자신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일정 연령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의 양로시설 또는 국가가 위탁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양로보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양로보호의 대상이 되는 연령을 성별의 구분 없이 6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정복의원등 12인2006-08-03

174678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양로보호의 기준연령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정복의원등 12인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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