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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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입은 신체적 위해에 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음 -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있음 - 국가로 하여금 의사자 또는 의상자에게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된 구제행위로 인하여 그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함 - 의사상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의사상자의 인정요건이 되는 구조행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해당 구조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불인정할 근거를 규정함 - 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과 관련된 방법과 절차를 일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의사상자 인정신청은 그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주소지뿐만 아니라 구조행위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의사상자로 인정되기를 원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그 신청방법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고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의상자의 부상등급변경제도를 마련하여 의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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