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6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11-1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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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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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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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98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운영에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가 없고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이영순의원등 10인2007-07-16
175520원안가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개업자의 실명을 간판에 표기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분양권과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실거래 신고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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