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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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3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7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가 면제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관련 어업인의 열악한 어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도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를 면제함 -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 -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면허정지 및 수산질병관리원의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 그 밖에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휴업·폐업 및 감독 등에 관한 8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르는 어업육성법」은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마약ᆞ대마 그 밖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인 병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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