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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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벨][한화그룹 승계 로드맵 점검]‘옥상옥’ 그룹 지배구조, 개편 없...
대신 지주 회사 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상 공시의무 등이 부과되고 공정 거래법 상 여러 규제도 적용된다.... 있다"며 "㈜한화 지분 등의 꾸준한 매입과 대주주간 투명한 증여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혜안으로 신화 써내려간 증권 가의 부도옹(不倒翁)
1961년까지 국내 증권 시장은 국채 매매를 주로 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해 12월 주식 거래 ... 대신 증권 의 최 대주주 로 등극하는 한편 회사 재건에 올인했다. 다행히 1980년대 중반 국내 증시는 최고의...
'금투세 시행파'의 고언 "개미의 분노 이해하지 못했다"
일본도 과거 회사 법과 증권거래 소 감독 규정을 바꾸고,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한... 이사회가 주주를 위해 활동하지 않고 대주주 나 자신이 속한 재벌 기업 집단을 위해 활동하다 보니, 주주들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와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의 위탁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산운용회사 등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고객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고객자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고객과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주주 중 주요주주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합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대상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주요주주로 규정함 - 간접투자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비율을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할 경우 책임경영의 측면에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사전결의를 의무화하지 아니함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물업자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물업자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선물업자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선물업자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 선물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물업자가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그 내역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함 - 선물업자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성실하고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선물업자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주주 중 주요주주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합하여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대상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주요주주로 규정함 - 선물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비율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 의무비율을 변경함 - 선물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사전결의를 의무화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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