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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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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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와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의 위탁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산운용회사 등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고객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고객자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고객과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주주 중 주요주주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합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대상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주요주주로 규정함 - 간접투자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비율을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할 경우 책임경영의 측면에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사전결의를 의무화하지 아니함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물업자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물업자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선물업자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선물업자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 선물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물업자가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그 내역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함 - 선물업자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성실하고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선물업자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주주 중 주요주주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합하여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대상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주요주주로 규정함 - 선물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비율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 의무비율을 변경함 - 선물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사전결의를 의무화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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