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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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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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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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와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확대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주주와 사외이사의 범위를 수정함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증권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확대 등을 통해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주주 중 주요주주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합하여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대상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주요주주로 규정함 - 증권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사전결의를 의무화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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