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하며, 업무 규율체계를 개편하여 지역 내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책임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수시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함 -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이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제의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함 -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금융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의 금지 등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 종합금융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종합금융회사의 주요주주와 사외이사의 범위를 수정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와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확대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주주와 사외이사의 범위를 수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